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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

게시일. 2020.10.30

윌스기념병원(수원)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

 

경기도는 지난 8 2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리고

10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

10 13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(10만원)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
관련근거: 경기도 공고 제2020-1596

 

본인과 주위 사람들을 위해

병원 안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경기도 공고 제2020-1596호

 

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수정공고

 

경기도 공고 제2020-1581호 「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」을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및 마스크 미착용시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수정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21일

경 기 도 지 사

 

1. 처분당사자 :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 

 

2. 처분내용

 

- 실내*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. 단,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

* 실내 : 버스, 지하철, 선박,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

 

- 실외에서 집회,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

 

-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․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 제한. 단,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

 

 

3. 처분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4호

4. 처분사유 :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재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

 

5. 처분기간 : 2020. 8. 21.(금) ~ 별도해제시

 

※ 단,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: ~ 2020.10.12

 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8. 21.부터

 

7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8.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 

9.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83조 제4항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(단,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)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․ 조사 ․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 

10. 처분 담당자

이 름

소 속

직 급

비고

윤덕희

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

지방기술서기관

-

최문갑

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

지방보건사무관

-

끝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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